제목
생활가전제품 바꿔도 똑같다…이만하면 시스템 아닌 ‘능력’ 문제 [세수 재추계③]
작성일
2023-09-07
작성자
ddd미래시
세수 예측 오차율 3년 연속 10% 넘어지난해 제도 전면 개선 이후에도 여전국회 거치며 세율 달라져도 재추계 안 해전문가 “제도 아닌 운용 능력이 문제”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데일리안 = 장정욱 기자] 기획재정부 세수 전망이 3년 연속으로 10% 이상 오차율을 보이자 추계 능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제도 운용 능력의 문제라는 지적까지 나온다.기재부는 지난 2021년 결산에서 세수가 애초 예측보다 61조4000억원이나 늘어나자 이듬해 2월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 내놓았다. 1990년 이후 최대 세수 추계 오차율(17.8%)을 기록하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당시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세, 부동산 시장 요인 등으로 세수 추계에 활용한 경제지표 전망치에서 오차가 발생했다”며 “2021년 경우 경제지표 급변 및 세수급증으로 회귀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세수 추계 모형의 설명력이 저하하는 특수한 시기”라고 언급했다.기재부는 이러한 자체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내놓았는데, ▲추계모형 정합성 강화 ▲의사결정 투명성 및 합의성 제고 ▲이상징후 대응체계 구축 ▲사후평가 및 피드백 내실화다.구체적으로 추계모형 정합성 강화를 위해서 경제 분야별 자문기관 다양화, 지표별 복수기관 전망치 활용, 추계모형 고도화 및 지속 검증, 회귀모형 보완을 위한 추세선(trend-line) 분석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의사결정의 투명·합의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집단지성을 활용하기 위해 기재부 세제실 내 ‘조세심의회’를 두기로 했다. 다른 실·국, 징수기관 등과 소통·협업을 강화하고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해 외부전문가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세수 급등락 등 이상징후에 대응하는 조기경보 시스템(EWS)도 구축한다고 했다. 경기변동을 반영한 주기적 세수 추계를 추진하고, 성과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Pass or Fail’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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