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기획재정부가 돈을 꼼꼼하게 쓰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국고보조사업 예산 1조여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이래 가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보조사업도 수십개다. 다만 취약계층과 연관된 보조사업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감액·폐지돼 ‘약자복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6일 기재부의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에 따르면 278개 평가대상사업 중 176개(63.3%)가 폐지, 통폐합, 감축 판정을 받았다. 감축 사업은 141개(3조8326억원)로 가장 많았고 단계적 폐지는 22개(1801억원), 즉시 폐지가 11개(1312억원)였다. 통폐합 사업도 2개(1000만원) 있었다.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은 44개(7757억원)다. 해당 사업의 총예산은 올해 4조1532억원에서 내년 3조1509억원으로 1조22억원(31.8%) 축소된다.보조사업 연장평가란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점검하는 절차다. 보조사업을 계속 이어나갈지, 돈을 더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진다. 판단 주체는 기재부로, 2016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5월 열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부내용을 확정해 이달 초 공개했다.4000억원 국고보조금도 전액삭감…역대급 구조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