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 시 계좌·수익 등 신고해야, 최대 5000달러 벌금…'오버 투어리즘' 영향, 에어비앤비는 "사실상 금지법" 반발
미국 뉴욕 여행의 숙박 선택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가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를 겨냥한 규제에 돌입하면서다.5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뉴욕시는 이날부터 숙박공유 규제법 시행에 나섰다. 이 법은 단기 불법 임대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1년 6월 시 의회를 통과해 올해 7월 초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로 인해 이날로 연기됐다. 이 법에 따라 자신의 거주지를 30일 미만 단기 임대하는 뉴욕 주민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와 임대수익을 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하숙처럼 남는 방 등 거주지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법 위반 시 임대인은 최대 5000달러(약 667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플랫폼 운영업체는 임대인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기 전에 숙소가 뉴욕시에 제대로 등록됐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불법 임대와 관련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플랫폼 업체에는 최대 1500달러(약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처로 인해 플랫폼에서 수천 개의 숙박 시설이 목록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뉴욕시는 기존 법에 따라 지난 수년간 임대인이 상주하지 않는 거주지의 경우 30일 이상의 장기 임대만 허용해왔다. 하지만 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숙소는 계속 늘어났다. 뉴욕시는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업체가 임대인들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에어비앤비는 뉴욕시 단기 임대로 8500만달러(약 1134억7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 임대를 통해 나왔다는 게 시 당국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