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컴퓨터리스 예금보호 한도 1억 상향될까…막바지 찬반 '팽팽'
작성일
2023-09-06
작성자
ddd미래시
금융위·예보 개선안 검토에 국회입법조사처 부정적 견해소비자는 "올려 달라"…업계는 "예금보험료 인상 우려" 첨예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시중은행이 최장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은행. 2023.08.14. kgb@newsis.com[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을 두고 논의 막바지 단계까지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론은 23년째 묶인 보호 한도를 그동안 달라진 경제 수준에 맞게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반대 입장에서는 예금보험료 인상으로 금융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10월까지 개선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과, 단번에 상향하는 안이 현행 유지와 함께 검토되고 있다.현행 예금자 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으로 유지 중이다.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1만5736달러에서, 지난해 3만5003달러로 두 배가 넘었다.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한도 비율은 지난해 기준 1.2배로 미국(3.3배)과 영국(2.3배), 일본(2.3배)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미국 25만 달러를 비롯해 유럽(EU) 10만 유로, 영국 8만5000파운드, 일본 1000만엔 등 대부분 1억원을 상회한다.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GDP,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예금보호 한도를 달라진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왔다.지난 3월 벌어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는 국내 시장에 경종을 올리면서 23년째 고정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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