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브람스 카이든 내일부터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표시' 의무화한다 작성일  2023-09-05
작성자  ddd미래시
이달 6일부터 네이버 부동산·다방 등 순차 서비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 상황점검 회의에서 청년 중개사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점검 회의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비롯해 네이버 부동산과 부동산119, 직방, 다방,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를 운영하는 두꺼비세상 관계자 및 청년 중계사 등이 참석했다. 2023.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달 6일부터 원룸·오피스텔 등 전·월세 매물에도 '관리비 표시'가 의무화된다. 원룸·오피스텔 월세 대신 관리비를 비싸게 받는 '월세 꼼수'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매달 10만원이 넘는 관리비는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가 실제와 괴리가 큰 거짓·과장 광고를 했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중개플랫폼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면 사실상 임대료 인상을 관리비 명목으로 덮어쓰기 하는 문제들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고,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공개 대상이다. 반면 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 관리비(월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청소비·인터넷·TV 포함) 등으로만 표기했다면 앞으로는 관리비 15만원에 일반관리비 8만원, 사용료 4만원(수도료 2만원·인터넷 1만원·TV 1만원), 기타관리비 3만원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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