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 태양광 이복현이 파헤친 라임사태… 국회의원 `특혜성 환매` 사실로[`라임 사태` 새 국면]
작성일
2023-08-25
작성자
ddd미래시
금감원, 3대펀드 의혹규명 나서정치인 횡령 등 불법행위 적발"前정권 봐주기 의혹도 밝힐 것"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드디어 칼을 뽑았다. 이른바 3대 사모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태 관련 의혹 규명에 나선 것이다. 이들 펀드는 문재인 정권의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의 추가 검사를 통해 다선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검찰은 이들 3대 펀드에 대한 수사를 통해 정치인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조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입김'에 막혀 제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24일 이들 3대 펀드에 대한 재검사를 벌여 추가 의혹을 밝혀냈다. 사안별로 검찰에 추가 수사의뢰했다. 이를 계기로 서울남부지검이 진행중인 3대 펀드 관련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의 발표는 검찰의 본격적인 재수사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긴장속에 조사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다시 부각되는 3대 펀드…못 밝힌 정치권 연루의혹 다시 캐나=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불법거래를 통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펀드런 위기에 몰렸고, 2019년 10월 환매중단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1조6000억원 규모로 '단군이래 최대 금융사고'로 불렸다. 검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치인 연루 혐의을 밝혀냈고 민주당 기동민·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봉현 라임 대표는 이들 4명에게 1억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국민희힘 소속 윤갑근 전 고검장은 자문료 명목을 돈을 받고 은행에 로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수사를 맡았으나 추미애 당시 법무 장관이 합수단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수사가 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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