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 제한 규제가 산단 발전 저해 지적국토부·산업부 산단 3대 규제 완화 방안 발표…법령개정 착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용인시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서울=뉴스1) 신현우 박기현 기자 = 정부가 산업단지 발전을 막고 있는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첨단 및 신산업 입주·투자가 촉진되는 산단,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 등으로의 변신을 꾀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단 3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산단은 지난 1960년대 울산미포산단을 시작으로 지난 60여년간 한국의 경제성장의 중심지였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 1274개 산단에 12만여개 기업이 입주해 생산의 62.5%를, 수출의 63.2%를,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의 53.7%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다만 일부 산단이 노후화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데다 업종이 전통 제조업 중심적이라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정부는 규제 완화로 지방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산단 입지 규제 완화에 따라 향후 10년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발·8조7000억원 이상의 생산 증가·1만2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