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동컴퓨터 [모자이크 코리아] 외국유학생 졸업후 3년간 취업 기회…비숙련 고용한도 2배로
작성일
2023-08-24
작성자
ddd미래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정부가 외국 인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한 것은 지역·산업을 가리지 않고 갈수록 인력난이 극심해지고 있는 제조업, 서비스업의 현장 위기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고용허가제와 비자제도 곳곳에 암초처럼 걸려 있는 '킬러규제' 때문에 한국이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이민 불모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1년이면 국내 일손 부족이 무려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한국의 이민자 비율은 4.5%에 불과하고 매년 10만명 안팎의 외국인이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취업자 중 단기 저숙련 인력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숙련형·육성형·정주형 외국 인력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매일경제는 '모자이크 코리아' 시리즈를 통해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을 위한 각종 제도와 인식 개선 방안을 담은 10대 액션플랜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킬러규제 개선안은 이 같은 촉구를 반영한 것으로 한국형 이민사회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4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들이 10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고 유학생들도 졸업 후 3년간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 인력 활용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