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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블랙박스 렌탈 민법 “물건 득실변경, 등기해야 효력 생긴다”면서도 ‘공신의 원칙’ 인정 안 해[법률·부동산·금융, 얼마나 아십니까]
작성일
2023-08-23
작성자
ddd미래시
‘남편 니코틴 살인 사건’으로 본 부동산등기의 빈틈‘등기·점유 신뢰, 거래한 자 보호’원칙과 다르게 법원 “공신력 없어”허위 상속 모르고 아파트 산 A씨살해당한 남편 조카에 소송서 져부동산등기관 ‘형식적 심사’ 채택“공신력 부여하는 제도 마련 필요”경기 남양주에 살던 송모씨(당시 47)는 2016년 2월28일 동거인 오모씨(당시 53)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신고서를 만들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두 사람을 부부로 등록했다. 오씨는 약 2개월 후인 4월22일 사망했고 송씨는 오씨 명의로 된 아파트를 상속받아 5월10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송씨는 6월30일 A씨에게 아파트를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마쳤다.그런데 부검 결과 비흡연자인 오씨의 시신에서 다량의 니코틴이 검출됐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나려던 송씨와 그의 내연남이자 공범 황모씨(당시 46)를 8월17~18일 차례로 검거했다. 두 사람은 살인,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송씨와 황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018년 11월29일 확정했다.국내 첫 니코틴 이용 살인사건으로 꼽히는 남양주 ‘남편 니코틴 살인 사건’이다. 송씨와 황씨는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으로 오씨를 살해했다. 세간의 관심을 끈 형사·과학수사 사건이었는데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도 새삼 주목받았다.오씨는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가 모두 없었다. 배우자가 없다면 유일한 법정 상속인은 조카 B씨뿐이었다. B씨는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오씨의 아파트를 송씨가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외관상 재산 상속인(참칭상속인)으로서 받았고, 이에 근거한(원인으로 하는) 오씨와 A씨의 부동산 매매는 무효라며 A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냈다.A씨는 “아파트를 매수할 때 송씨가 참칭상속인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명산 의정부지법 판사는 2018년 10월17일 “상속등기의 공신력이 없어 진정한 상속인인 원고(B씨)의 상속회복청구의 효과에 따라 피고(A씨)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피고는 상속재산(아파트)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법조문과 판결문 등에서 나오는 ‘선의’는 ‘몰랐다’, ‘악의’는 ‘알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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