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렌탈삼성 27인치 ‘역대급’ 세수 구멍에 보조금·특활비 손질 여부 관심 [내년 예산 전망④]
작성일
2023-08-22
작성자
ddd미래시
대통령 ‘카르텔’ 지적에 국고보조금절반 이상 예산 삭감 못 피할 듯‘백지 영수증’ 검찰 특활비도 논란시민단체 “똑같은 잣대 들이대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DB[데일리안 = 장정욱 기자] 정부가 대통령이 직접 ‘이권·부패 카르텔’로 지목한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을 얼마나 삭감할지 관심이다. 이와 함께 ‘백지 영수증’ 논란을 낳은 검·경 특수활동비 예산 증·감액도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국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국고보조금 개혁 의지를 드러내 왔다.그는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잘못 쓰인 국고보조금을 수해 등 재난 피해 보상으로 쓰겠다며 강도 높은 보조금 개혁을 천명한 바 있다.대통령 지침에 따라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은 최소 5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21일 기획재정부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에 따르면 올해 평가를 받는 278개 보조금 사업 가운데 176개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11개 사업은 즉시, 22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나머지 사업 가운데 42개는 10% 이상 예산 감축이 확실하다.정부가 사회적 기업 등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도 대폭 줄어든다. 보조금을 사회적 기업 직원 인건비 등에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 지원을 직접에서 간접으로 방향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구조조정 대상이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보조금 관리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 편성과 집행, 결산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현재 지방보조금은 21조3000억원 규모로 민간보조(18조1000억원)과 공공보조(3조2000억원)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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