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센 오브제컬렉션 타워에어컨 스페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선물 한도만 올려 놓으면 풀려?.. 명절 땐 30만 원으로 ‘훌쩍’
작성일
2023-08-21
작성자
ddd미래시
농축산물 상한액 10만 원→15만 원 올려설·추석 선물은 20만 원→30만 원 조정공연관람권 등 모바일 상품권 등 포함농·축·수산업, 문화예술계 등 상황 감안해경기 위축·씀씀이 한계.. 소비 권유 ‘모순’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명절 등에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한도액이 종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됩니다.농·축·수산업계 등 1차 산업과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효성을 두고선 좀더 신중한 논의가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오늘(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직자 등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을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습니다.설과 추석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