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에 전관예우까지…LH發 '비리 후폭풍'대안으로 '주택청' 거론…실현가능성엔 '물음표'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기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뿌리째 흔들리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치권은 연일 LH를 겨냥해 '카르텔 혁파' 등의 강도 높은 어조를 쏟아내며 전면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10월 내놓을 건설 관련 혁신안에는 LH 조직 해체에 준하는 고강도 쇄신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정치권에선 LH의 권한이 축소된 자리를 '주택청(가칭)'이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공급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관리‧감독을 공기업이 아닌 행정 기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개념의 일환이다. 주택청 신설은 2년 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았을 당시부터 거론됐다. 2년 만에 주택청 설립 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건설업 ‘이권 카르텔’ 혁파를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이러고도 LH 존립 근거 있나"…'조직 해체' 암시?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국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LH의 고강도 혁신안을 준비 중이다. 전날에는 이미 체결한 계약일지라도 전관 업체임이 확인됐다면 관련 계약을 모두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사례는 11건, 648억원 규모다.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5일 만에 이미 체결한 계약까지 취소하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정부는 LH의 고강도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년 전 땅 투기 논란 당시 LH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쇄신안에도 불구하고, 전관 문제 등 비리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LH는 당시 '해체 수준의 혁신', '조직 슬림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쇄신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최근까지 전관 업체와 수주 계약을 지속하는가 하면, 관련 조사 대상을 빠뜨린 점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다시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상태다. 사업자렌탈 렌탈 p100렌탈 빔프로젝트렌탈 스마트가든렌탈 청소기렌탈 의료기기렌탈 건조기세탁기렌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