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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공기청정 기재부, ‘중국경제 상황반’ 가동…범정부 모니터링 ‘레벨 업’
작성일
2023-08-21
작성자
ddd미래시
중국 부동산발 위기론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도 모니터링(점검) 수위를 끌어올렸다. 내부적으로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발 위기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내 ‘중국경제 상황반’을 설치했다.기재부를 컨트롤타워로, 한국은행·산업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주시하기 위한 것이다.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매주 두차례 열리는 ‘비상 경제 대응 TF’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매일 오전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금융위 상임위원·한은 부총재보·금감원 부원장보 등이 참여하는 ‘거시 경제 금융 현안 실무 점검 회의’에서도 중국 상황을 상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기재부를 포함한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과거에도 위기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유사하게 행동해왔다는 점에서 예상되는 것이지만 중국의 위기에 우리나라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경제계에서는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직면한 데다, 또 다른 부동산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은 미국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내 실물·금융시장에 미칠 당장의 직접적인 파장은 크지 않다고 해도 향후 사태 전개와 중국 당국의 대응 등에 따라 ‘핵폭탄급 악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촉매제 역할을 한 ‘리먼 브러더스 파산’에 비유해 ‘제2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자들에게 “당장 직접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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