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처, '조세범칙조사 제도 개편' 보고서범죄 입증 어렵다보니…조세범 기소율은 낮아美는 국세청 내 범죄수사국서 조사 이루어져"세무공무원에 '사법경찰권' 지위 부여 필요"'수사권 남용' 우려도 만만찮아 현실화 미지수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허위 증빙 등 조세포탈 범죄를 저질렀어도, 과세관청(국세청 등)이 이를 입증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조세범죄는 주로 과세관청의 범칙조사 착수로 시작되는데, 세무공무원에게 수사권한이 없다보니 탈세 혐의를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세무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수사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신중론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