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읍 태양광 부모에게 ‘용돈’ 받았을 뿐인데 ‘세금폭탄’…가족 간 금전거래 ‘세금’ 피하려면[머니뭐니] 작성일  2023-08-20
작성자  ddd미래시
[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가족 간 현금 거래는 일상에서 무심코 이뤄진다. 부모님, 혹은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세금 부과를 걱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증여세나 상속세에 대한 고민은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편견도 파다하다. 그러나 세금의 세계는 냉정하다. 금전이 오고 간 순간, 의도와는 상관없이 ‘증여’라는 이름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용돈도 ‘증여’ 포함된다…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도올 초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 피앰아이가 전국 만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 선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현금·상품권’을 선물한다는 비중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이례적이지 않다. 매년 명절·어버이날이면 나오는 선물 선호도 조사에서 현금은 꾸준히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그러나 무심코 건넨 현금은 향후 세금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용돈 또한 엄연히 ‘증여’의 영역으로,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상속법에 따르면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게티이미지뱅크]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이와 유사한 금품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이밖에도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도 비과세다. 생활비를 위해, 혹은 가족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고 가는 용돈도 일종의 ‘축하금’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하지만 ‘사회 통념’에 해당하지 않는 고액의 금액이 이전되거나, 이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축하금이나 생활비 등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꼭 거액의 거래가 이루어져야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별도 금액 기준은 뚜렷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

[게티이미지뱅크]예컨대 가족의 재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이전 거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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