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행통로 두고 공공성 VS 재산권"외부인 통행권 제한하는 이기주의""함부로 시설물 이용하고 조경 훼손"공공보행로 두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사유재산이고 법에 명확한 근거 없어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서울.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황궁아파트 103동만은 멀쩡하다. 이 소식을 들은 외부인들이 아파트로 몰려들자 입주민들은 바리케이트를 쳐 외부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주민들만의 유토피아를 공고히 구축하는데…최근 개봉한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아파트는 주민의 것"을 연호하고, 부녀회장은 확성기에 대고 "단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오직 주민 뿐이에요"를 외치는데요. 이 영화의 내용에서 언뜻 최근의 세태가 떠올랐습니다. 서울 강남권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펜스를 둘러치면서 외부인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카드키를 가져다 대야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는 추세입니다.문제는 이 같은 배타주의가 외부인의 통행권을 제한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 동선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수 천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외부인의 출입을 막으면 다른 이들은 직선으로 질러가면 가까울 거리를 아파트를 빙 둘러 수 분에서 수 십분을 더 걷게 되니까요.그래서 보통 지구단위계획에는 '공공보행통로'가 포함됩니다. 아파트 대지 안에 일반인이 지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합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자기들만의 '철옹성'을 쌓는다면 일반인들에게 치명적인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공공보행통로를 두는 조건으로 정비사업을 승인해 주죠. 혹은 공공보행통로를 수용해 공공성을 확충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재산상 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입주 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재산상의 손해가 너무 크다고 항변합니다. 당초 개방형 아파트를 추구했지만 외부인들의 오물투척, 반려견 배변 처리 등으로 골머리를 앓다가 큰 돈을 들여서라도 어쩔 수 없이 펜스를 설치하게 됐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죠. 렌탈가격비교 갤럭시북2렌탈 위니아안마의자렌탈 런닝머신렌탈 삼성세탁기렌탈 전자제품렌탈 식기세척기렌탈 업소용냉장고렌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