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젠하이저 820 미공개정보로 11억 부당이익…이동채 前 에코프로 회장 실형 확정 작성일  2023-08-20
작성자  ddd미래시
에코프로비엠 계약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등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선고2심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 현저히 가벼워 부당”징역 2년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벌금 22억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연합][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1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성립과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 에코프로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를 알게 된 후 같은 해 2월 이 사실이 공시되기 전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주식을 샀다가 며칠 뒤 매도하는 방식의 주식 거래로 6억11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2021년 8월에도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를 알게 된 후 같은 방식의 주식 거래로 4억97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이렇게 얻은 부당이익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차명 계좌 등에 숨긴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19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84회에 걸쳐 에코프로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특정증권 등의 소유 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자본시장법상 코스닥 상장법인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1심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총 3만417주의 주식을 매수했다가 이를 다시 매도해 합계 11억여원의 매매차익을 얻었고, 총 84회에 걸쳐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거래규모에 비춰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한 정도가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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