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설] 결혼하면 증여세 깎아준다?…"결혼 장려" vs. "부자감세" 작성일  2023-07-08
작성자  ddd운전연수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 중에는 결혼하면 부모로부터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증여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혼일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금수저만 유리하다'는 등 찬반이 팽팽합니다.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백종화심리상담연구소 백종화 소장, 전 아주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올해 초 결혼정보회사가 발표한 평균 결혼 비용은 약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모의 지원 없이, 결혼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Q. 정부가 저조한 혼인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결혼자금 지원에 대해서 증여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증여세 공제로 부모의 지원이 확대된다면, 결혼을 결심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날까요? Q. 60세 이상 고령층 순자산이 지난해 사상 처음 3천6백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증여나 상속세 부담을 낮춰서 고령층의 자산이 젊은 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단 주장도 있는데요. 하지만, 부의 대물림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증여나 상속세 부담, 낮춰야 할까요? Q.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놓은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시행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에선 외국인 가사 도우미 고용이 보편적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도입되면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Q.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하루 8시간, 주 5일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한 달에 약 2백만 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각에선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1백만 원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차별은 안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월 2백만 원 주고 고용할 수 있는 가정이 많을까요? Q. 정부는 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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