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융위원장 "디지털 뱅크런 대응 제도개선…DSR 원칙 지킨다"
작성일
2023-07-08
작성자
ddd운전연수
김주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정책서민금융 1조 추가 공급"공매도 전면재개 입장 묻자 "기존과 변한 것 없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7.07. dahora83@newsis.com[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미국 은행 파산을 촉발시켰던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대응을 위한 단기적 유동성 공급 관련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최근 역전세난으로 전세금반환대출에 한해 대출규제가 완화된 것과 관련해 특수 상황에서의 일시적 조정을 있을 수 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김 위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금융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기술발전에 대비한 금융제도·감독 보완 필요성을 거론하며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디지털 뱅크런에서 나왔지만 기술 발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습과 속도로 위용을 높이고 있다"며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순식간에 유통되고 '카더라'로 시장불안을 일으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상태로 시장이 급변하며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불과 36시간 만에 420억 달러의 자금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빠져나간 SVB사태에서 보듯이 디지털 뱅크런은 위기전파 속도를 가속화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유동성 위험 대응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된 가짜뉴스에 따른 바이럴 패닉(Viral Panic)도 문제로 진단했다.그는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신속한 긴급정리 제도 마련, 예금보험공사(예보) 금융안정계정 도입,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협의 등을 제도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김 위원장은 "디지털 뱅크런과 관련해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예상보다 빨리 유동성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문제가 됐을 때 예보 등이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제도개선의 초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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