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 안 주면 죽여버린다" 손해사정사 협박한 보험 가입자 벌금형
작성일
2023-07-07
작성자
ddd운전연수
A씨, 보험금 지급 거부한 손해사정사 반복적으로 괴롭혀A씨 "보험금 줄 때까지 용서 안 해...죽여버린다" 지속적 협박5차례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결국 500만원 벌금형 선고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손해사정사에게 반복적으로 연락 후 내용증명서까지 보내며 협박한 보험 가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나상아 판사는 지난 6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사정사 B씨를 전화와 우편 등으로 5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반복해 전화를 건 A씨는 "보험금 줄 때까지 용서 안 한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보험금을 지급 안 하면 개인 행동하겠다"고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기도 했다. 나 판사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다투어야 함에도 손해사정사를 상대로 협박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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