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출 구조조정' 가이드라인타당·효과성 낮은 사업유형 명시부처별 '상·중·하' 자율평가 요구국가·지자체·민간 역할 재조정유사 중복 사업 등 대대적 손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 경제부총리는 이날 “모든 보조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부 재검토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부당 또는 위법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뿐 아니라 이런 쪽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도록 작업 강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서울경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두 달가량 앞두고 각 중앙부처에 재정 효율화를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 시즌(5~8월)에 예산 당국이 각 부처의 예산 담당자를 소집한 회의는 자주 있었다”면서도 “이번처럼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한 후(5월 31일 마감)에 다시 불러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상세 지침을 준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효율화를 강조한 후 이번 지침이 내려온 만큼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