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금리 내려야 본격 반등할 것” 작성일  2023-07-07
작성자  ddd운전연수
2023 중앙일보 부동산 정책 포럼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부동산 시장 전망과 주거 복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한우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장, 김상국 삼성물산 건축주택사업부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장희 중앙일보 대표이사,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규화 GS건설 건축주택부문대표, 권수영 DL이앤씨 토목사업본부장,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종윤 중앙일보 광고사업총괄. 뒷줄 왼쪽부터 이정원 롯데건설 상무, 엄홍석 현대엔지니어링 상무, 신상열 대우건설 주택건축사업 상무, 도훈 SK에코플랜트 부사장, 박현순 부영 전무, 최철욱 한양 상무, 홍진숙 포스코이앤씨 상무, 조민근 중앙일보 경제산업디렉터. 전민규 기자 지난해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침체됐던 부동산시장은 올해 초 1·3 대책 등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로 다소 반등하며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또 하반기 역전세난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4일 한시적으로 전세반환대출 규제를 풀었다. 하지만 하반기 경제 상황이 여전히 녹록치 않은 만큼 불안 요소도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 상승장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집값이 떨어지자 실체를 드러냈고, 그 여진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과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중앙일보 부동산 정책 포럼’은 최근 이 같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부동산 시장 전망과 주거 복지’를 주제로 열렸다. 정부·학계·재계 관계자 및 일반인 등 15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금리상승기 1년 시차 두고 집값에 반영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는 주택시장의 지나친 위축을 초래한 대출·세제·청약 등 과도한 규제를 지난 1년 간 정상화해왔다”며 “그 결과 거래 증가, 미분양 감소 등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최근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 수방사의 경쟁률이 283대 1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확인했다”며 “올해 뉴홈 사전청약을 1만호까지 확대 공급하고, 현 정부 임기 5년 내 공공임대주택 50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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