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미군기지 캠프 잭슨 철거공사 현장에서 비계파이프(임시가설물)에 깔려 사망한 화물차 기사 곽모(50) 씨의 유가족이 발주처(사업주)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직원 A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나 경찰이 이를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미국기지 캠프 잭슨 부지(164만2000㎡)./이승우 기자지난해 8월 미군기지 캠프 잭슨 철거공사 현장에서 비계파이프(임시가설물)에 깔려 사망한 화물차 기사 곽모(50) 씨의 유가족이 발주처(사업주)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직원 A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나 경찰이 지난해 11월께 이를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더팩트> 취재 결과 확인됐다.유가족 측은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중대 사안임에도 A 씨가 어렵지 않게 무혐의를 받았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의정부지검은 A 씨의 사건기록을 전달받아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중이다.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 곽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함께 현장을 조사했다. 산업현장 재해의 경우 경찰을 대신해 노동부가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다 보니 경찰은 A 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만 조사하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의정부경찰서는 <더팩트>에 "사망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사망자가 피고용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하더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우리도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경찰조사에 따르면 곽 씨는 시설물 철거 현장에서 지게차 운전자 B 씨가 반출 중이던 비계파이프가 낙하해 압사사고를 당했다. 당시 사고를 낸 B 씨는 중기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로 드러났고, 사고 일시 철거 현장은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곽 씨는 이날 철거물 반출을 돕기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가 봉변을 당했다. 삼성 비스포크 청소기 사업자 렌탈 대용량 냉동고 렌탈 삼성 벽걸이 tv 렌탈 하남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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