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녀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예비부부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선 ‘신혼집’ 마련 걱정을 한숨 덜었다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다른 쪽에선 ‘부의 대물림’ 창구로만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이번 대책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출산 대응 노력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됐다. 현행법상으론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10년 기준)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결혼자금으로 1억원을 받았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이 붙어 485만원을 내야 한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향후 결혼자금에 한해 이 공제 한도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1억원 이상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희 디자이너 대책이 나온 배경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5000만원’이라는 공제액 기준이 책정된 지 10년이 지나 그동안의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공제 한도는 2014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간 소득이나 물가 수준이 올라간 걸 반영해 공제 한도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공제 한도를 더 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합계출산율 0.78이라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신혼부부의 비용 부담을 줄여 결혼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연간 출생아가 25만명 수준까지 줄어드는 등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모 세대에게 집중된 부(富)를 자녀 세대로 내려보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결혼할 자녀를 둔 부모세대의 나이는 50~60대로 소비지출 성향이 낮다. 휴테크 카이gts7 오디세이 렌탈 캐리어 올 뉴에어로 에어컨 lg 트롬 오브제컬렉션 건조기 삼성 60인치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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