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를 보는 법 [박일한의 住土피아] 작성일  2023-07-07
작성자  ddd운전연수
인허가, 발주처, 시공사 모두의 책임시공사에 너무 가혹하다 의견도[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설계, 시공, 감리 등 어느 한 곳이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GS건설의 전면 재시공 결정, 왜 이 지경까지 와야 했는지 통탄할 따름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말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말입니다. 국민들 누구나 공감할 만한 말입니다. 1666가규 규모 아파트 대단지를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대기업인 GS건설 참여해 짓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입주 후 사고가 났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대기업이 이 정도인데 다른 아파트 공사 현장은 어떨지 불안합니다.원 장관의 말은 예상대로 화제가 됐습니다. 수많은 언론이 그의 말을 기사화했습니다. 그런데 독자들의 반응은 예상과 좀 다릅니다. ‘공감 한다’는 반응보다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국토부는 뭐 한 거야? 남 탓만 말고 책임 있는 발언 좀 하시길..”, “건설사만 탓할게 아니라, 발주처는 무엇을 했냐!”, “심의위원, 공무원들은 책임안지냐!”, “국토부장관이 총책임자다.” 같은 댓글이 훨씬 더 많이 달리고 있네요.누군가는 “‘유체이탈화법’이 여기서도 나타났다”도 했습니다. 이번 붕괴사고는 공사를 발주하면서 비용이 덜 드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하고, 부실한 설계서를 승인한 LH도 책임이 큰데, 뒤로 숨었다는 겁니다. LH는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내 최대 공기업입니다.

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장(호서대 교수)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특별점검 및 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무량판 구조는 애초에 원가를 줄이는 목적의 ‘원가절감형’ 공법입니다. LH가 2017년 일반 지하주차장보다 주차폭을 10cm 넓힌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나름 자랑스러운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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