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은행업 문턱 낮아진다는데…대구은행, 시중은행 과점 깰 '메기' 될까 작성일  2023-07-07
작성자  ddd운전연수
금융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효과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5대 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해소하고자 신규 플레이어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정부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은행산업의 진입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에 DGB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은행 독과점 해소 대안으로 떠오를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 해도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당장의 큰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5대 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해소하고자 신규 플레이어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사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4개월간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12차례 회의를 열고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후생·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TF는 은행권 경쟁촉진·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논의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시키기로 결정했다. 대구·경북에 기반을 둔 국내 최초 지방 은행인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고, 지방 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특화 전문은행을 늘려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메기'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가장 먼저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에 나선 곳은 DGB대구은행이다. 금융당국도 대구은행의 자본력 등을 고려했을 때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봤다.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구은행의 자본금 요건은 충족하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볼 부분은 사업계획이 얼마나 타당한지와 지배구조 이슈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으로, 빠르면 올해 안에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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