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최적요금제 도입·지원금 상향약정기간 2년→1년 중심 개선더싼 5G 요금제 추가 출시 유도
이동통신3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정부가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 육성에 나선다. 통신사가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입해도 LTE와 5G 요금제 중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는 30%까지 상향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모든 국민이 통신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이번 대책은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과기부는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지원한다.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함께 할당할 계획이다.5G 최초 할당 대비 할당대가·조건 등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세부 할당 방안은 다음 주 개최되는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한 다음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또 신규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은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장 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 단말유통 등을 지원한다.신규 사업자의 신청이 있다면 외국인의 통신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통신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 성장도 지원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구상이다.자체설비 보유 사업자·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은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한다. 영종도 태양광 에코로 sc350 렌탈 이니렌탈 갤럭시북3 pro 캐리어 스탠드 냉난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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