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납부선택권 돌려주는 것" 작성일  2023-07-06
작성자  ddd운전연수
6일 문답형식 내용설명한전-KBS 통합징수 기간은 내년말법령 개정되면 징수계약 원천무효수신료 체납 강제집행땐 방통위 승인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담은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 방송법이 공포되면 즉시 TV수신료는 분리 징수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또한 분리 징수 후 국민들이 TV수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국전력이 전기를 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 CI-한국전력과 KBS는 내년 말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돼 있다. 계약 종료 시까지는 통합 징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통합 징수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위 계약 중 ‘통합징수’ 부분은 원천 무효다.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분리 징수 해야 한다.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이 단전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분리 고지 후 수신료를 미납하면 불이익이 있는가. ▶ 수신료 분리 징수는 KBS 편의를 위해 30년 동안 국민께 불편을 드린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자는 것이다. 종전에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다 보니 이의가 있는 국민도 단전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무조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KBS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국세 체납의 경우에도 법률 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전적으로 KBS가 자체 판단해 결정하고 집행할 문제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KBS가 국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방송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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