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보증금반환대출 규제 완화유동성 확보로 집주인·세입자 안심빌라는 신규 세입자 구하기 힘들듯무자본 갭투자, 규제완화 효과 미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중개업소에 붙은 시세표 [사진 = 연합뉴스]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용에 한해 대출 규제를 풀어주기로 하면서 시장에서는 역전세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평성 논란과 가계부채 위험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앞서 정부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개인 임대인(집주인)의 전세보증금반환목적대출규제를 완화했다. 이달 말부터 1년간 보증금 차액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골자다.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한해 기존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더하지만 DSR은 한 사람이 가진 거의 모든 빚을 더해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을 정한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가격이 수억원 급락한 일부 단지를 제외한 상당수 집주인들은 전세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 ‘5월 국내외 경제 동향 및 전망’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전국 기준 역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은 기존 전세보증금 대비 현재 전세가격이 평균 약 7000만원 낮다. 기존 전세금과 현재 전세가격 격차의 상위 1%는 3억6000만원 이상이다.정부 시뮬레이션 결과 연소득 5000만원의 차주의 대출 한도(금리 4%, 만기 30년)는 DSR 규제 적용시 3억5000만원인데 비해 DTI 규제 적용시에는 5억2500만원으로 1억75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00만원 이상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윤지해 부동산R114 팀장은 “규제 완화로 대출액이 늘면서 막혔던 자금 유동성이 풀리고, 시장의 연착륙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전세 재계약 보증금이 묶인 수도권 외에도 전세가격 낙폭이 컸던 부산, 대구, 울산, 세종은 한시적으로 임차인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낮아지고, 전세금반환보증 사고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계절가전 법인 렌탈 청소기임대 회의실 빔프로젝터 태안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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