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준수·효율적 이행을 위한 여건 신속 구축"'분리고지 원칙' 바탕 별도 고지서 배부 등 이행안 검토
12일 서울 중구 명동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입구가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은 이날 '비상 경영 및 경영 혁신 실천 다짐 대회'를 열고 자구안을 발표할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자구안 발표 후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임세준 기자[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기때문이다.한전은 이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전은 법령 준수와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반 여건을 신속히 구축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해 KBS와 계약 변경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한전은 KBS와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을 바탕으로 전기요금을 걷을 때 TV 수신료를 포함해 받고 있다. 이 같은 '통합 징수' 체계는 지난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졌다.그러나 개정 시행령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한전은 바뀐 시행령 취지에 맞춰 기존의 통합 징수 방식 대신 분리 징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3년 단위로 갱신되는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계약 만료 기한이 내년 말이어서 한전은 우선 계약 상대방인 KBS와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분리 징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다만 한전은 분리 징수에 반발해 방통위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KBS와의 협의가 원활치 않는다면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분리 징수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부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한전 관계자는 "KBS와 최대한 협의해 보려고 하지만 공공기관으로서 (바뀐) 법령 준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한전은 내부적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TV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찍어 배부하는 방안, 현행 전기요금 고지서를 기반으로 TV 수신료 부문만 절취선 방식으로 고지서를 고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데스크탑 삼성 중대형 냉난방기 히밍펫드라이룸 대덕 태양광 삼성 85인치 티비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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