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로스쿨생에 쏟아지는 `러브콜` 작성일  2023-07-05
작성자  ddd운전연수
국세청·조정원, 실무 교육법률전문가 인력 확보 목적조정원이 국세청보다 인기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잇달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무 실습' 과정을 마련했다. 이들 기관은 세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두고 기업과 다투는 만큼 법률 전문가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아직 변호사 시험을 치지 않은 로스쿨 재학생에 미리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다.조정원은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전국 20개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공익 법무실습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조정원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는 데서 시작해, 각종 분쟁 조정사례를 학습하고 재학생들이 직접 조정조서도 작성해보도록 한다. 국세청도 6일부터 19일까지 2주에 걸쳐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무수습을 실시한다.국세청 업무 소개와 조세박물관 견학으로 시작해, 실제 사건조사서와 결정서를 작성하고 각종 심의 절차를 체험하는 등의 커리큘럼이다.국세청과 조정원, 그리고 조정원의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모두 법률 전문가 수요가 많은 곳이다. 국세청은 송무, 조사심의, 납세자보호 등의 영역에서 변호사 인력을 필요로 한다. 지난해 기준 106명의 변호사가 이러한 영역에서 국세청에 재직하고 있다. 대개 6급으로 채용한다.조정원은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기관이다. 공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등에서 불공정 행위 및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법에 의거해 사업자 간 잘잘못을 가리는 기관 특성상 역시 변호사 수요가 많다. 조정원에는 10여명의 변호사가 재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 역할을 동시에 한다. 공정위 건물 4층에 위치한 심판정에서는 실무부서의 조사관이 기업의 법 위반 행위를 입증하는 검사 역할을, 위원들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판사 역할을 한다.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했을 때 이점이 많다. 사법고시가 있던 시절에는 변호사를 5급 특채로 뽑았고, 로스쿨 도입 이후에는 7급 직급부터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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