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출 시장 경쟁 촉진... 은행들 싸움 붙이는 금융당국[fn영상]
작성일
2023-07-05
작성자
ddd운전연수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은행지주회장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 해소 등을 담은 은행권 영업·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은행지주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금융지주 규제 완화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금융지주는 그룹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계열사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지금까지 금융지주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 여러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이러한 금융지주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은행 영업·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며 "이런 작업의 근저에는 은행산업이 경쟁이 제한된 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수익을 내면서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변화노력은 부족하다는 국민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각적인 면에서 경쟁 촉진을 지속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영업과 상품내용에 대해 시장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유도해나가겠다"라며 "이번에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했는데 올해 말까지 신용대출 외에 주담대로 대환대출을 허용함으로써 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라고 했다. 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30여년 만에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함으로써 기존의 경쟁구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개선방안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누적돼 온 국민들의 은행권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어떻게 해야 은행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보다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일종의 '종합처방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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