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전은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해 KBS와 계약 변경을 협의 중이다.한전은 KBS와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을 바탕으로 전기요금을 걷을 때 TV 수신료를 포함해 받고 있다. 이 같은 '통합 징수' 체계는 지난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졌다.그러나 개정 시행령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한전은 바뀐 시행령 취지에 맞춰 기존의 방식 대신 분리 징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3년 단위로 갱신되는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계약 만료 기한이 내년 말이어서 한전은 우선 계약 상대방인 KBS와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분리 징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다만 한전은 분리 징수에 반발해 방통위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KBS와의 협의가 원활치 않는다면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분리 징수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부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