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 구조개선 방안 발표신규 플레이어 진입 촉진 등 대책 “과점 체제 변함 없을 것” 우려SVB 사태에 특화전문은행 진전 없어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도 제자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ㆍ영업 관행ㆍ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쟁 촉진 대책이 베일을 벗었으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은행권의 경쟁 촉진 대책으로 논의되던 특화전문은행 신규 인가,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 등이 사실상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전면에 내세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제외하고는 굵직한 은행권의 경쟁 활성화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대구은행이 전국구 은행으로 전환하는 것마저 5대 시중은행의 과점을 깰 수 있는 효과적인 패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5일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 촉진 ▲여타 플레이어를 통한 시중은행과의 경쟁 촉진 ▲금융권 간·금융-정보통신기술(IT) 간 협업 강화 ▲기존 금융회사간 대출‧예금 금리경쟁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금융위가 은행권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전면에 내세운 대책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다. 대구·경북 지역에 기반을 둔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겠다는 전략이다. 시중은행이 늘어나면 금융 소비자 확보를 위한 경쟁이 활성화돼 예금금리 인상, 대출금리 인하 등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다.일각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과연 경쟁을 촉진할 ‘메기’가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대구은행이 영업권역을 넓히면서 공격적 영업을 해 당장은 은행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가 6대 시중은행 체제로 변해 다시 큰 경쟁이 없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