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토지 거래 중 437건 위법 의심 거래 적발尹 정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국정과제로 채택올 하반기 외국인 대상 주택·비주택 기획조사에 나설 계획"내국인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역차별' 논란 해소해야""자본주의 사회에서 외국인의 시장 진입 자체를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외국 자본이 국내로 유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순기능도 분명하고요. 사실 접근 자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차별 논란, 즉 형평성 문제는 분명 해결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불법행위는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국토부가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 토지 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를 실시 결과 43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별도의 신고 없이 해외에서 매수 자금을 수억원 끌어와 계약일이나 거래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도 드러났다.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전체 거래 대비 비중이 작다. 그러나 수도권 등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는 이 같은 위법 거래가 발생하면서 가격을 왜곡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지난해 최초로 외국인 아파트 매입 건수가 공개되며 '역차별' 논란이 거세졌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간 규제에 묶인 내국인은 꼼짝 못 했는데, 외국인은 비교적 자유롭게 부동산 거래가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최근엔 토지의 위법 거래 정황도 다수 포착되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