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유지보유세 부담 덜어 경제 활력 유도세 혜택으로 기업 가업 승계 지원증여세 분할납부 5년→20년으로세율 10% 재산 한도 60억→300억정부 올 성장률 1.6→1.4%로 내려고용 호전 예상… 32만명으로 높여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할 것이란 전망을 깨고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하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4일 발표했다. 종부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홍윤기 기자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납부액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세수가 더 악화하는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국민의 보유세 부담 덜어주기에 나선 것은 국민 소비가 늘어나야 경제 전반에 활력이 돌 것으로 판단한 결과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60%로 적용하는 건 종부세 납세자들의 희망 사항일 뿐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종부세율이 인하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인 18.6% 급락하면서 올해 종부세수가 3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올해 종부세 세입 예산을 짜두었다. 여기에 경기 둔화로 올해 1~5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36조원 덜 걷히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