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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 검토…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작성일
2023-07-05
작성자
ddd운전연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녀 결혼 자금을 지원해주는 데 한해 현재 5000만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도 높이고,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세제 혜택을 주는 안도 추진한다. 연금과 세제 등 사회 제도 전반을 가족친화적으로 개편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4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산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등을 인구 정책의 4대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주요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하경정에는 부처 간 조율이 이뤄진 구체적인 정책들이 담겼다.정부는 결혼과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줄여주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자녀가 혼인할 때 부모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비과세 한도는 10년 합산 5000만원이다.결혼식 비용이나 혼수용품 구입비 등은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한도 안에선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원칙적으론 주택 구입비나 전세 보증금에 대해 양가에서 1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원(올해 4월 기준)에 달할 정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현재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자녀에 대한 증여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지 10년이 지났기에 물가 흐름을 반영해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최종적인 한도의 수준은 국민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이달 중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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