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범 높은 주가조작···크게 한탕하고 감방 갔다오면 끝?
작성일
2023-07-04
작성자
ddd운전연수
보유 중인 주식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곧바로 다른 계좌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 매수수법 고도로 발전에도 법 처벌은 ‘솜방망이’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 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모·김모씨 등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카페 회원과 본인·가족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약 61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운용한 주식 카페 운영자 A씨. A씨는 보유 중인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다음 곧바로 다른 계좌를 이용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통정매매)해 시세를 조종했다.A씨는 일 평균 거래량이 적거나 유통주식 수량이 적은 회사들을 타겟으로 삼아 주가를 급등시켰다. 그는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를 분산시키기 위해 휴대폰 핫스팟과 무선인터넷 공유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회원들로부터 태블릿 PC, 스마트폰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통정매매를 했다.지난달 발생한 5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닮은 꼴인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9년 12월 발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에 소개한 사건 중 하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그쳤다.감독당국의 감시를 따돌리려는 불공정거래 세력의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는 것에 비해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4월 SG증권발 8개 종목의 폭락 사태, 6월 5개 종목의 하한가 사태 등 자본시장을 뒤흔드는 주가조작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은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리딩방·주식 카페·유튜브···주가조작 수법 날로 진화하지만3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심리한 불공정거래 의심 건수는 27건(지난달 16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아직 상반기임을 감안해도 지난 2021년(109건), 2022년(105건)과 비교했을 때 대폭 줄어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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