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반등을 위한 대책 외에 저출생·고령화 등 해묵은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하지만 혼인 때 부모가 물려주는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효과가 의심스러운 대응책이 단편적으로 제시됐을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세수 펑크로 당장 내년부터 정부 지출이 크게 제약될 예정인 만큼 예년보다 더욱 촘촘한 복지 지원 방안이 제시돼야 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 등의 대책은 지난해 말 공개된 경제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아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관련 내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수요를 분석하고 확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현재 월 10만원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높이고, 자녀장려금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해 법인세 손금산입을 허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제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