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수부족·물가상승 딛고 공공재원 '15조+α' 투입[하반기 경제정책]
작성일
2023-07-04
작성자
ddd운전연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공공기관 2조, 정책금융 13조 추가투입"재원 투입으로 경기회복 뒷받침할 것"국고채 30조, 한전채 장기사채 1/3 축소
외국인으로 붐비는 인사동 길거리.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정부가 올 하반기 15조원이 넘는 공공재원을 추가 투입한다. 세수부족 충격과 물가상승 우려에도 하반기 경기반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심화하고 있는 세수부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자금·채권부문에서는 시장안정을 위해 국공채와 한전채를 줄이기로 결정했다.4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공공재원 투입해 경기회복 뒷받침…물가 크게 안 오를 것"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공공기관 재원 2조원을 추가 집행한다. 공공기관이 올해 예정된 투자계획을 100% 집행하고, 내년 사업도 미리 당겨와 집행하도록 유도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성과를 평가할 때 당겨집행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약 229조원이던 정책금융 공급계획은 13조원 늘려 242조원으로 공급한다. 민자사업의 경우 하반기 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을 착공해 올해 투자목표 4조3500억원을 달성할 방침이다.정부는 세수·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원 확대정책은 통상 재정지출을 늘리고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지난 5월 기준 부족한 세수는 3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치솟았던 물가는 21개월 만에 겨우 2.7%까지 내려왔다. 과도한 재원투입은 심각한 세수부족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가까스로 잡힌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마련한 목표치가 ‘15조원 플러스 알파’다.정부가 15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가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상반기 국내 경기가 저조했지만, 하반기에는 비교적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줄곧 “상저하고 기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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