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설명하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합니다.역전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전세금 반환 목적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합니다.가업 승계 세제 지원 확대도 추진합니다.결혼 자금에 대해선 성인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놨습니다.정부는 오늘(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이런 방안을 담았습니다.상반기 경기 상황을 반영해 연간 정책 방향을 수정·보완하는 개념입니다.상반기 정보·기술(IT) 업황 부진을 반영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5%에서 3.3%로 소폭 하향 조정했고, 10만 명으로 내다봤던 취업자 증가 폭은 32만 명으로 크게 높여 잡았습니다.인플레 압력은 줄었고 고용도 탄탄하지만, 수출 부진을 반영해 '성장 눈높이'를 조금 떨어뜨리겠다는 뜻입니다.3가지 중점 과제로 ▲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경제 안정 ▲ 경제 체질 개선 등을 제시하고 ▲ 미래 대비 기반 확충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경기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시키면서도 '물가 관리'에도 손을 놓기는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드러낸 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