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출 살려라"…정부, K방산·K원전 민다
작성일
2023-07-04
작성자
ddd운전연수
[2023 하반기 경제정책]무역금융 역대최대 184조원 공급반도체·디스플레이 세제지원 강화
현대로템 K2 전차 / 사진=현대로템정부가 올 하반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산과 원전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공급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수출·투자가 하반기 경기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신수출 동력 분야로 스마트팜·방산·에너지를 꼽았다. 방산의 경우 2027년 방산수출 4대강국을 목표로 방산전시회, 고위급면담 계기 무기체계 홍보·협력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올해는 9월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여하고, 10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를 개최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국방 연구개발(R&D)기관을 방산기업 중심에서 비(非)방산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민간 R&D 역량 활용을 제고하기로 했다.원전산업은 수주 유망국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원전 공기업과 기자재 협력업체 동반진출을 추진키로 했다. 또 2027년까지 독자 수출 중소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고자 시장조사, 마케팅, 금융, 벤더등록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공급하고 중소기업 및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면서 "정상 세일즈 외교 등 국가간 협력강화 등을 통해서도 대형수주·발주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부진했던 수출은 기저효과와 IT업황 개선 등으로 올 하반기 점차 회복이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이차전기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재고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실적개선이 기대된다. 다만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와 반도체 업황 회복지연 가능성은 잔존 리스크다. 수입은 국제에너지 가격하락, 투자부진에 따른 원자재·자본재 수입 둔화 등으로 상당폭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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