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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정가액비율 60% 유지…80%로 원상복귀 계획 유보
작성일
2023-07-04
작성자
ddd운전연수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하고 60%로 유지하기로 한 4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60%로 그대로 유지된다.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예상을 깨고 현행 유지를 발표했다.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높아지는 구조다.앞서 올해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가고 종부세율 인하와 공제금액 인상도 마무리된 만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예상을 깨고 현행대로 유지됐다.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공정시장 비율을 60%로 둔 것은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율을 80%로 올릴 경우 일부 1세대 1주택자들도 세 부담이 역전될 수 있어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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