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시행령 바꿔 ‘쌈짓돈’으로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은 전기를 쓰는 모든 국민이 전기요금에 추가로 3.7%를 붙여 내야 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하지만 정작 돈을 내는 소비자들은 전력기금이 부과되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고,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는 더더욱 모르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지난 정부는 태양광 사업에 수조원을 쏟아부었고, 이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뒤늦게 드러나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층이나 공적사업에 사용돼야 할 기금이 정권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쌈짓돈이 됐고, 태양광 업자 배를 불리는 눈먼 돈이 됐다”고 했다. 가정·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전기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3.7%인 전력기금 요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반면 장기적인 전력 인프라 투자를 위해선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용처와 기금 집행을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래픽=양인성◇쌈짓돈으로 전락…시행령 바꿔 탈원전 지원까지전력기금은 2001년 당시 정부가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도입됐다. 공기업인 한전이 그간 담당하던 전력 산업 발전, 도서·벽지 전력 공급 지원 등 각종 공적 사업에 구멍이 생기지 않게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전력 인프라 확충에 따라 공적 사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전기요금은 계속 오르면서 기금도 눈덩이처럼 쌓이게 됐다. 이후 수조원대 기금이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쌈짓돈’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커졌다. 법령에선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해외 진출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지원 등을 용도로 정했지만, 취약계층 지원이나 공적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 활용되는 경우가 잦았다.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전력기금이 원전 홍보에 집행되고,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에 쓰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때는 기금을 정권 입맛에 맞는 용도에 사용하는 현상이 가속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태양광 사업에 대한 ‘묻지 마’ 보조금과 탈원전 손실 비용에 기금을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W10EGN 갤럭시북3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사무실렌탈 스마트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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