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발전 등 전력기금 2차 점검결과’비리 복마전 ‘태양광사업’…5천억 비위 추가적발대출 부풀리기에 세금탈루 혐의도 새로 드러나기금으로 관용차 구매한 지자체…한전도 지적 대상정부, 404억 환수 추진…산업부 "규정·제도 개선"[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추진된 태양광 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허위대출부터 3000억원대 세금탈루 혐의까지 각종 비위가 드러났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며 등록한 곤충사육사의 10개 중 8개는 허위 대출을 노린 위장 건축물이었다. 국민의 전기요금의 일부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문재인 정부 5년간 무려 8000억원이나 줄줄 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비리 복마전 ‘태양광사업’…5천억 비위 추가적발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5824억원(5359건)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년 9월 발표한 1차 조사 때보다 기간 및 대상을 넓혀 문재인 정부 시절(2018~2022년) 전력기금 사용실태를 사실상 전수조사했다. 표본조사였던 1차 조사에서 2616억원(2267건)만 드러났던 전력기금 비리는 이번 2차 조사에서 5824억원(5359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1,2차 조사결과를 더하면 비위 규모는 8440억원(7626건)에 달한다. 특히 태양광 대출사업으로 불리는 금융지원사업에서 전체의 88%가 넘는 총 6745억원(일부 금액 1·2차 중복)의 비위가 적발됐다. 2차 조사에서는 태양광 설치업체와 발전사업자(개인)가 대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가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는 수법 외에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국세청까지 속인 것도 드러났다. 부풀린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 후 기금을 관리하는 공단·은행에 증빙자료로 보내놓고,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축소하는 꼼수다. 그린싱크 렌탈 LG 휘센 업소용 인버터 냉난방기 거창 태양광 전자금고 렌탈 엑스트랙 몬스터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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