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부자 ‘수상한 주식거래’ 환수율 고작 20% 작성일  2023-07-04
작성자  ddd운전연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 유명무실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자기회사 주식을 불법적으로 단기매매하며 얻은 투자 차익의 회수율이 최근 5년간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내부자의 단기매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가능성이 높아 실제 활용 여부와 관계 없이 반환 조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행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이는 환수하지 않더라도 당국으로부터 특별히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단기매매 단속의 예방 효과 및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3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5월까지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환수액은 138억2000만원으로 통보액 691억8800만원의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미환수액은 374억5300만원이며 확인 불가 금액은 179억1400만원에 달했다. 미환수 금액은 해당 회사가 반환 의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 중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불가 금액은 발행회사가 상장폐지된 경우가 대부분이다.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6개월 이내에 팔았을 때 생긴 차액을 회사에 반환토록 하는 제도다.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면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 미공개정보 불공정행위는 사전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시세조종 등 다른 행위보다 혐의를 입증하기 더 어렵기 때문이다.실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는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에서 2020년 62.6%, 2021년 69.0% 등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 증가하는 추세다.김한규 의원은 “제도가 있어도 집행되지 않는 부분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먼저 나서서 움직여야 한다”며 “이미 있는 제도마저 무력화된다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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