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주 소촌산단 용도변경 앞두고 심의위원 명단 유출
작성일
2023-07-04
작성자
ddd운전연수
재심의 결정 이후 시청 공무원이 구청 직원에 넘겨
광주 광산구청[연합뉴스 자료사진](광주=연합뉴스) 손상원 정회성 기자 =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광주 소촌산단 용도변경의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이 외부에 유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소촌산단 용도변경은 광주시 심의위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지만, 명단 노출을 이유로 심의위원 전원이 교체됐고 이후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왔다. 3일 광주시와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1일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소촌농공단지(산단) 일부 토지 용도변경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심의위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됐다. 당시 광주시 담당 공무원은 비공식적인 요청을 받고 광산구 산단 관리 업무 팀장에게 심의위원 명단을 전달했다.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심의위원 명단이 외부 기관으로 흘러 나간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이유로 당연직을 제외한 심의위원 20명을 전원 교체했다. 심의위원 명단을 광산구 공무원에게 전달했던 광주시 담당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명단을 보내줬다. 공무원에게는 공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명단을 받아보는 광산구 쪽에서 비밀 유지를 지켜줄 것으로 믿고 보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외부 기관인 광산구에 심의위원 명단을 보낸 행위 자체가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시 담당자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았던 광산구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를 구체화해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위원이 어떤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는지 참고하기 위해 명단을 요구했다"며 "외부로 재유출은 없었다"고 말했다. 용도변경 재심의 결정 이후 광주시는 명단 유출을 이유로 심의위원을 재구성했고, 지난해 6월 추가로 개최한 산단계획심의위에서 24개 조건을 달아 용도변경 승인 여부를 광산구가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24개 조건에는 '특혜성이 있는 안건이므로 이를 상쇄할 공익적 가치 제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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