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부정하게 사용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다.전력기금 관리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발표 직후 "주무 부처로서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 시절 전력기금의 대규모 위법·부정 사례가 드러나자 산자부가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산자부는 "특히 다수 지적 사항이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강경성 2차관이 주재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테스크포스'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환수가 특정된 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1차 발표에서도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이런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1차 점검 결과가 나온 이후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과정을 더욱 면밀히 확인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문 대통령, 송하진 전북도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가짜 세금 계산서로 대출을 부풀려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대출 승인, 자금 대여, 사업 개시의 단계별로 세금 계산서 진위를 확인하는 점검 체계를 구축한 것이 대표적이다.아울러 정부는 전 정부 시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전력 산업 연구개발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는 전력기금이 과도하게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보조금처럼 투입됐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마사지기 렌탈 스팀다리미 원형 에어컨 에어로타워 세탁기건조기세트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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