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부, 전력기금 부정 사용에 “엄중히 받아들이고 끝까지 환수” 작성일  2023-07-04
작성자  ddd운전연수
지난 정부 시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위법·부정 사례가 대규모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전력기금 관리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속한 환수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발표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 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지적 사항이 다수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2차관이 주재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TF'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환수가 특정된 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1차 발표에서도 2,267건, 2,616억 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1차 점검 결과가 나온 이후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과정을 더욱 면밀히 확인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진행 중입니다. 가짜 세금 계산서로 대출을 부풀려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대출 승인, 자금 대여, 사업 개시의 단계별로 세금 계산서 진위를 확인하는 점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정부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전력 산업 연구개발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는 전력기금이 과도하게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보조금처럼 투입됐다며, 신재생에너지 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은 6,590억 원이었지만, 추경을 통해 5,722억 원으로 868억 원 감액됐습니다. 이어 올해는 4,673억 원으로 다시 1,049억 원이 줄었습니다. 산업부는 전력기금 구조 전반도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국정 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게 향후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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