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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땅투기' 무더기 적발...그 중 절반은 중국인 |
작성일 |
2023-07-04 |
| 작성자 |
ddd운전연수 |
위법 의심행위 437건…중국인 56.1%, 미국인 21%, 대만 국적 8%
국토교통부 / 사진 = MBN 자료화면정부가 외국인의 토지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실거래 기획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02건이 선별됐습니다. 국토부는 920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와 분석 등을 진행했고, 이중 47.5%인 437건이 위법 의심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신고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통보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가 61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가 35건, 명의신탁과 불법전매 등 경찰청 통보가 6건, 기타 금융위원회 등 통보가 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전체의 56.1%를 차지했고, 미국인이 21% 대만 국적이 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매수 지역으로는 경기도에서 이뤄진 위법의심행위가 40.7%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외국인의 주택 대량매입이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해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오피스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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